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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95%, 20억까지’ ‘LTV 최대 85% 가능’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과 개인간(P2P) 대출 업계 1위인 테라펀딩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내건 주택담보대출 광고문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40%로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다.

저축은행과 P2P 업계가 이같은 광고를 쏟아내며 주택매수자들을 ‘규제 회색지대’로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P2P업계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10%로 은행권의 서너배에 달해 자금이 부족한 탓에 뒤늦게 주택매입에 나선 주택매수자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TV 규제 사각지대 놓인 P2P업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과 피플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LTV 85%’처럼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P2P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5~10%에 달한다.

이같은 대출이 가능한 것은 P2P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P2P 업체는 대부업자와 연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은 LTV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망에서 벗어난다.

그러자 주택매수자들이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까지 받아놓고 나머지 금액을 P2P업계에서 받는 방식으로 주택 구입을 하고 있다. 비금융권이어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2P업계가 중구난방식으로 자율규제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P2P업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자는 자율규제안을 냈다. 그러나 협회가 여러개인 데다 협회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도 많아 은행권 LTV의 두 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P2P 업체들은 LTV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흔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P2P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주택매입자금을 충당해 결국은 대출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오는 26일 P2P 업계의 LTV를 70%로 제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은행권보다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제 차익’을 남겨둔 셈이어서 늦게 주택매입에 나선 사람들을 고금리 시장으로 유인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족 묶음 대출” 성행하는 2금융

저축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들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들은 자율규제안인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사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아직까지는 당국이 나서서 용도 증빙을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주택매수자들과 대출중개인들이 서류를 만들고, 저축은행들이 이를 방관하는 식으로 사실상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한 대출상담사는 ‘사업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업자금 명목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용도 외 목적으로 쓴다”고 밝혔다.

이 중개사는 “요즘 들어 은행권 LTV 규제가 강화되자 이같은 대출 실행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가족 묶음 대출’이 성행한다”고 했다. 예컨대 아들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부모님이 운전자금 조달용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른 대출상담사는 “은행권과 저축은행을 연계한 상담사들도 적지 않다”며 “2금융권 사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5조5000억원에서 지난 1분기 6조9000억원으로 25% 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보제공시 100p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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